싸이 수면제 대리 수령 논란 (정신과 약물 대리 처방, 수령 정보 정리)

최근 가수 싸이가 수면제를 수년간

대면 진료 없이 처방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

 

자낙스나 스틸녹스 등 향정신성의약품들은

대리 처방은 물론 수령도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다고 해요

싸이 측은 대리 수령은 맞으나 대리 처방은 아니다, 라며 해명했다고 해요

 

핵심 쟁점은 대리 처방이냐 수령이냐가 될 것 같아요!

 

 

 

대리 처방과 대리 수령 차이

 

대리 처방
: 환자가 직접 진료를 받지 않고, 제3자가 대신 진료 및 처방을 받는 행위

불법이며 의료법 위반에 해당돼요

 

대리 수령

: 처방은 환자가 받았으나 약을 약국에서 대신 수령하는 행위

일부 상황에서는 허용되기도 하나,

향정신성의약품에는 매우 제한적이에요

 

 

수면제를 포함한 향정신성약품 대리 처방 / 수령 정리

 

대리처방이 원칙적으로 불가해요 (의료법 위반)

특히,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존성과 남용 가능성 때문에

더욱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요

 

대리 수령의 경우,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수령해야 하나

거동 불편/고령/입원 등의 경우 신분증 사본이나 위임장 등을 갖추면

일부 허용되기도 해요

다만, 향전신성의약품의 경우에는 역시 제한이 많아요

 

 

의료법 및 약사법 관련 정리

 

- 의료법 제17조
: 의사는 직접 진찰하지 않고는 처방전을 교부할 수 없음
위반 시 의사와 환자 모두 처벌 가능

- 약사법 제23조
: 약사는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없으며,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조제할 수 없음
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더욱 엄격히 관리됨

환자 본인 확인이 필수이며,

위임 서류 없이 대리 수령 시 약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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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요

대리 수령과 처방에 대한 내용도

이번 기회에 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